📌 “소득도 집값도 안 본다?” 정부의 6억 원 주담대 제한, 진짜 이유는?
2025년 6월 28일부터,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의 한도를 ‘6억 원’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어요.
이전까진 소득·LTV 등 다양한 기준을 따졌지만, 이번엔 ‘무조건 6억 원까지만’ 대출이 가능해졌죠.
그렇다면, 도대체 왜 ‘6억 원’일까요?
💰 “고소득자만 노렸다?” 초강수 규제의 진짜 속뜻
정부는 이번 대책의 타깃이 ‘상위 10%’ 고소득자임을 분명히 했어요.
최근 집값을 끌어올린 핵심 원인이, 억대 연봉자들이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에요.
실제로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%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죠.
🧮 “왜 하필 6억 원?”
✔️ 소득 대비 적정 부채 수준
–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연 소득의 6배가 적정하다고 여겨져요.
– 따라서 연봉 1억 원 기준, 주담대 한도는 6억 원.
✔️ 서울 평균 아파트값 = 약 12억 원
–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1억7719만 원.
– 여기에 LTV 50%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약 6억 원.
– 규제지역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수치예요.
📉 대출 한도, 이렇게 줄어든다!
연 소득 집값 규제 전 한도 규제 후 한도 감소폭
1억 10억 약 2억 약 1억 1억 감소
2억 20억 약 16억 약 8억 8억 감소
이번 대책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을 줄이는 구조라, 고소득층에 대한 정조준으로 볼 수 있어요.
🏠 “평범한 실수요자는 걱정 없어!”
정부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.
연 소득 8622만 원 이하라면 이번 규제와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한 대출 한도가 유지되거든요.
즉, ‘내 집 마련’을 꿈꾸는 평범한 실수요자 보호가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이에요.
🧭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?
▪️ 강남3구·용산·마포 등 한강벨트 중심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
▪️ 7억~12억 대출 필요한 거래는 사실상 차단
▪️ 갭투자 방지 위한 ‘전입 의무 6개월’ 조치도 병행
▪️ 유동성 위축 → 집값 안정 효과 기대
✍️ 한 줄 정리
“6억 원, 소득의 6배 · 서울 집값의 절반 · 실수요자 보호선”
이번 조치는 고소득층의 ‘거액 대출’을 틀어막고,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신호탄이에요.
앞으로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, 시장 반응도 함께 지켜봐야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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